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입법예고(2020.12.∼)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방송․통신․신문․잡지․출판․영화․광고․인터넷 등 대중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도구․수단․행위 또는 그 내용 전반을 말하며 정보 형태를 불문한다.

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 민주적 소통능력 및 미디어의 역기능 예방 및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미디어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디어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