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94	2021. 11. 30.(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나. 발의일자: 2021년  10월  29일

다. 회부일자: 2021년  11월   1일

라. 상정일자: 2021년  11월  23일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영주 의원)

가. 제안이유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이를 생산・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책무 등 (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 자문위원회 (안 제5조)

❍ 교원연수 등 (안 제6조)

❍ 미디어교육센터 설치 등 (안 제7조)

❍ 재정지원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미디어교육”을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생산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 시민 윤리의식을 증진시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미디어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각각 교원연수를 실시하거나 미디어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미디어교육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미디어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방송, 통신, 신문, 잡지, 출판, 영화, 광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술 시스템과 플랫폼 등 정보를 전달하거나 소통하기 위한 도구, 수단, 행위의 정보형태 및 내용 전반을 말한다.

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생산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 시민 윤리의식을 증진시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미디어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미디어교육의 추진방법 및 활성화방안

3. 미디어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사항

4. 미디어교육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미디어교육 강사, 기자재 등 미디어교육 기반 구축 사항

6.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 교육감은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미디어교육센터 설치 등)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교육·연구·평가

2. 미디어교육 교원 연수

3. 미디어교육 자료 개발

4. 그 밖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유아교육법

[시행 2021. 9. 9.] [법률 제1819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12.>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하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8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5조에 따라 미디어교육센터를 운영하거나 안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