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04		2022년 1월 19일 교육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2년 1월 7일

❍ 발 의 자: 이순열 의원 외 8명

❍ 회부일자: 2022년 1월 7일

❍ 상정일자: 2022년 1월 19일

❍ 의결일자: 2022년 1월 19일

-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 의결결과: 원안가결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이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미디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5조)

❍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 미디어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초ㆍ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붙임 1)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5. 검토의견

❍ 최근 휴대폰 보급의 저연령화 및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 증가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요청되는 바, 본 제정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 사료됨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미디어교육”과 “학생”의 뜻을 규정한 바, “학생”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 다양한 개인적 여건을 가진 학생들에게 미디어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은 의의가 크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바,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  하였으며, 제3항에서 교육 제공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미디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미디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교육을 일관성 있게 지원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에서 사업의 시행을 규정한 바,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 정보 관련 연구․조사 지원,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보급,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에서 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바, 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협의회가 있는 경우 그 협의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안 제7조)에서는 미디어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조)에서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대상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9조)에서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본 제정 조례안에서 정의한 “미디어교육”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활용 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인 바,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내실있는 미디어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시행으로 협력체계 구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됨

<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협약 기관	협약 일시	협약 내용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2020.11.27.	학생중심 미디어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미디어교육 발전을 위한 각 기관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교류 학습도시조성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류 협력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포 2020. 11. 27.자 보도자료에서 발췌>

❍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관련 법률에 따른 검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와 집행부와의 협의기간을 두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 사항

❍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8곳)

교육청명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0. 7. 15.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21. 1. 6.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	`21. 2. 18.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2. 26.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21. 6. 30.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1. 7. 9.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1. 7. 20.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1. 9. 27.

6. 토론: 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없음

10. 기타사항: 없음

첨 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활용 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 및 미디어의 역기능 예방 및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교육 제공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디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미디어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미디어교육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미디어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 ㆍ 개발 ㆍ 평가

4. 미디어교육 강사, 교재, 교육시설 및 기자재 등 미디어교육 기반 구축

5.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미디어 정보 관련 연구ㆍ조사 지원

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ㆍ보급

3.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4. 그 밖에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협의회가 있는 경우 그 협의회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미디어교육 전문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그 협의회가 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생략)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5조(사업), 제6조(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7조(위탁) 등의 운영에 비용 발생 사유가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의회 의원 이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