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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1-22
  • 조회수 1,889
  • 영문 명

개인정보

Personal Information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헌법에서는 아래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권 3). 으로 보장하고 있다. -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21조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 역량 연결 예

    시민·미디어 역량윤리와 보안

  • 역량 수행의 모습

    온라인에서 쉽게 노출되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이해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 정보의 유출을 예방한다.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성취기준

  • 초 [6미02-03], [6실05-05], [6사02-04], [6도02-01]
  • 중 [9정01-02], [9정01-03]
  • 고 [10영04-05], [12정보01-0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