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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1-22
  • 조회수 1,786
  • 영문 명

불법 정보

Illegal Information

기존 실정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정보1).

아동,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해로움이 있는 정보로 규정되는 유해정보와는 달리 처벌 적용 대상에 모든 국민이 포함된다. 온라인 불법 정보는 불법정보 중에서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정보이다. 성인화상채팅이나 노출·성표현과 같은 음란·선정성 정보, 권리(초상권, 지식재산권)를 침해하는 정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 정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사이버스토킹 정보,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하 는 정보, 범죄·테러·폭력 등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정보 등이 있다. 유사개념으로는 유해정보, 사 이버범죄 등이 있다.

  • 역량 연결 예

    시민·미디어 역량표현과 생산

  • 역량 수행의 모습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는 개인 기록물 중에 불법적인 요소들은 없는지 확인하고 신뢰와 책임이 있는 소셜미디어 활동을 한다.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성취기준

  • [2안01-08], [6사02-05], [6사02-06], [6도01-01]
  • [12사문05-02]

참고문헌

  • 1) 윤여생, 유진호(2012). 불법유해정보 법제도 동향 분석. 정보보호학회지, 22(3), 25-36. (p.26)